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오랜 기간 추궁이 이어져 힘들어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의 항변을 수사기관에서 듣지 않는 것을 특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위임을 하여 주셨으며,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변호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선임부터 특히 고민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변호인으로서 대신 전적으로 고민하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달래드린 후, 사건에 대한 모든 고민과 생각을 가져와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전해주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록을 사실관계 및 법적 구성요건과 대조하여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론방향을 토대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리고 법정에서 침착하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증인 법정증언의 의미를 법정에서 재판부에 설명드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의 오랜기간 끈질긴 변호로 재판부에서 납득하여 최종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혐의를 단정해서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난 상황과 증거를 법률적 요건사실에 맞추어 차분히 제시하여 끝까지 해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의뢰인분 못지않게 기쁘고 홀가분했습니다. 법적인 주장을 토대로 억울함을 풀어서 변호인으로서도 보람되고 기억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괴롭고 사건이 심각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법률과 사실, 절차를 토대로 여러 방면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며, 너무 겁먹고 자포자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분께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앞으로 진행하게 될 억울하신 분들의 사건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