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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모모법률사무소의 이용약관 페이지 입니다.

이용약관

- 제 1조 목적

1.본 약관은 모모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홈페이지(gwn1389.or.kr)를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 제 2조 이용자의 정의

1."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제 3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회사”는 이용자에게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제 4 조 서비스의 중단

1."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6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제 7 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1.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③“회사”,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⑤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⑥"회사"의 직원이나 "사이트"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⑦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⑧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⑨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⑩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 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⑪"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 제 9 조 게시물에 대한 책임과 정책

1."이용자"가 게시판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게시판에 올린 정보나 의견은 "회사"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시, 게재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전송한 내용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삭제 대상이 되는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단 게시물이 불법적인 내용이 확실할 경우 통보 없이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게시판 운영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해당 "이용자"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6."회사"는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카테고리 및 게시판의 추가 생성과 삭제를 임의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게시판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 게재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 된 경우 해당 "이용자"가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 게시물 삭제기준/제재조치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규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등록을 금합니다.
1.현행법을 어기고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게시물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립을 훼손하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 사실인 내용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인명을 경시하고 폭력성이 짙은 내용 및 범죄 혹은 비행행위를 찬미, 조장하는 내용
*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내용
*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과 정보
*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 반인류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미화한 내용
* 성을 상품화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및 언급한 내용
* 욕설 또는 언어 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 특정 종교간의 감정 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2.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스팸성 글(저주성 글, 행운의 편지 등)
* 특정 개인 신상 정보 노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근거 없는 내용을 게재함으로 인해 개인, 특히 공인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는 경우
* 게시물의 내용이 게시판의 성격에 위배되거나 동일한 게시물을 여러 게시판에 등록한 경우
* 지나치게 무성의, 무의미한 내용의 게시물
* 버그 현상으로 인해 화면상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게시물
* 카테고리에 대한 주제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논쟁으로 인해 게시판 이용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게시물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게시물을 전체 인용하는 경우
*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 음란 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특정 이용자, 개인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분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게시물
* 의료, 기구, 약품, 건강 보조 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 출처가 불분명한 인용문(일명 퍼온글) 및 게시자가 책임지지 못하는 정보 및 주장을 담은 게시물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3.저작권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내용
* 정품 확인이 안되는 소프트웨어, 각종 저작물의 유통을 담은 내용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4.온라인 판매/구매/돈벌기 관련 게재 금지 게시물 돈벌기 사이트 관련 게시물
* 특정 사이트 및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및 간접 홍보의 내용
*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 음반, 영상의 복사 및 판매(백업CD 포함)의 내용
* 음란, 폭력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 미풍양속을 위반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영상 및 저작물
5.기타
*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및 서비스를 방해하고 회사 이익에 막대한 지장과 해악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 "이용자"들에게 피해 및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이상의 내용에 저촉되는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거듭 되거나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를 경고 또는 이용 중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 11조 면책

1."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자체적인 기준에 의거해 다양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웹사이트들은 모두 "이용자"들의 정보획득과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나 링크 사이트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도 "회사"에는 있지 않으며 웹사이트의 신뢰성에 대한 보장을 "회사"가 하지는 않습니다. 각 링크 사이트는 "이용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어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이용자"가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 12 조 약관의 개정

1."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칠(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13 조 재판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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